[쿠키뉴스=이훈 기자] 카페베네가 갑(甲)질 오명을 벗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해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원고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사실과 그 비용을 예측해 가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카페베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19억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2010년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가격 부담을 KT와 가맹점이 반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밝혔다.
다만 지난 2012년 마케팅 업체를 통해 진행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9400만원의 과징금 취소에 관한 건은 패소했다. hoon@kukinews.com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항소 계획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해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원고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사실과 그 비용을 예측해 가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카페베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19억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2010년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가격 부담을 KT와 가맹점이 반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밝혔다.
다만 지난 2012년 마케팅 업체를 통해 진행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9400만원의 과징금 취소에 관한 건은 패소했다. hoon@kukinews.com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항소 계획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