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잣집 아들 거르려고…” 구더기 무서워 위기청년 손 놓은 정부](https://kuk.kod.es/data/kuk/image/2024/11/11/kuk20241111000338.300x169.0.jpg)
[단독] “부잣집 아들 거르려고…” 구더기 무서워 위기청년 손 놓은 정부
정부가 ‘만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가능 연령 기준을 둔 의도가 확인됐다. 부유한 부모 자녀의 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실제 부정수급 방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데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명확한 근거 없이 세워진 기준에 가로막혀 복지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세대분리 가능 연령인 '만 30세' 기준이 부유한 부모의 자녀를 수급 보장에서 거르기 위한 장치라는 점이 드러났다. ... [김은빈 ·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