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중과실만 기소?…“피해자·유족 울분 해소방안부터”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환자·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울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정책을 비판했다. 오는 6일 국회에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의료...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