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숨은 공탁금 찾기로 이월체납액 감소 성과
경기 남양주시는 상반기 ‘숨은 공탁금 찾기’로 장기 압류된 공탁금을 정리해 7000여만원을 추심하고, 시효가 완성된 7억1300만원은 압류 해제해 체납 정리율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공탁금은 채무 변제, 압류 경합, 형사재판 합의금 등 다양한 이유로 법원에 맡겨져 있는 돈으로, 시는 매년 전국 법원에 있는 압류 공탁금을 일제 조사해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효가 지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이월 체납액이 감소하면서 지방세 체납 정... [성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