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빨간불’에 기초연금 수급 나이 늦추나…“고령층 생계 위협” 우려도
국가 채무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복지 지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 부담이 큰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지출을 합리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전성이 커질 우려가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1년 새 125조4000억원이 불어났다. 이 중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총 92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경...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