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적을수록 건보료 많이 내는 ‘구조적 모순’ 여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여전히 재산이 적은 가입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수년에 걸쳐 두 차례나 개편을 단행하고 올해 초 추가 보완책까지 내놨지만, 근본적인 불공평 문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재산 1만원당 부과되는 보험료는 최저 등급인 1등급(재산 450만원 이하)에서는 최소 10.19원에 달한다. 하지만 30등급(약 3억5000만원 초과)에서는 3.93∼4.37원으로 하락하고, 최고 등급인 60등급(약 77억8000만 원 초과)... 2025-09-25 08:12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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