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비자발급 ‘세 번째 승소’… 법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야”
가수 유승준(48·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비... [정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