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3년간 27%↑...지난해 2만명 넘었다
촉법소년이 지난 3년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행위 청소년이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435명에서 지난해 2만814명으로 2년 새 26.6%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2022년 557명에서 지난해 883명으로 58.5% 증가했으며 절도는 같은 기간 7874명에서 1만418명으로 32.3% 늘었다. 폭... [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