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 논란…부과 면제 법안 발의로 다시 ‘수면 위’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기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 판단으로 부과를 유예해왔지만, 감사원과 국회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 일정 소득 이하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 2025-08-29 07:46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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