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위원장 “대기업 규제·불공정 착취 엄벌”…4대 정책방향 제시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대기업 등 경제력이 집중된 특정 집단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다. 특히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두고 ‘착취’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징벌적 처벌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정 집단,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countervailing power)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창조적 파괴의 혁신,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