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 업체에 비밀 준수 강요한 ‘성우하이텍’,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 제작을 위탁했다. 당시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기술자료를 주고 받았음에도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공정...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