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직구 플랫폼 규제, 실효성 ‘의문’…공정위 “차별없이 조사”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응 방안을 내놨다. 국내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는 취지지만 해외 플랫폼에 대한 조사나 제재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