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위장 이혼·결혼 등 부정청약 309건 적발...경찰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주택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적발된 사례 중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