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일부 조항 위헌, 유류분 소송 시 참고해야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유류분에 관한 일부 위헌과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크게 3가지 사항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권은 위헌이 결정된 당시(2024년 4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유류분청구권은 부모와 자녀 혹은 배우자와 형제 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속 권리 중 하나였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형제간 상속권은 유지되지만, 유류분청구권은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