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 현저히 높은 월세 요구해도 권리금회수 방해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신규세입자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고 권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에 신규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로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회수를 희망...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