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전 계약해지는 필수
“세입자가 상습적인 무단전대를 저질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계약해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명도소송뿐 아니라 점유이전금지 절차까지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되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건물주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고려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을 따르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습적인 무단전대를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수이다. 상가 임대차에서 명도소...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