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상승분 공사비 반영”…분양가 높아질 것
최근 건설 자잿값 인상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업계의 공사비 증액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난 4월 판결했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시공사가 착공 후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이다. 건설 업계는 코로...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