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코앞…“방식보다 피해 회복 중요”
여야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통과를 목표로 조율하고 있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다음 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재...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