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아파트 하자 판정률 단 ‘2.78%’…“하심위 제대로 심사 했나” [2024 국감]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하자 판정률이 2%대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아파트 하자 심사 접수는 증가했으나 하자 판정률은 최저치로 떨어졌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공 상위 20위 이내 시공사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007건의 하자심사가 신청됐다. 이 중 하자 인정 건수는 단 2.78%(28건)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하자심사... 2024-10-10 06:00 [조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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