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멈춘 尹 부동산 정책…‘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 동력 상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부동산 정책이 일시 정지됐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임대차 2법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임대차 2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정부 발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가 심한 영향이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 계약 후 1회 한에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계약의 5%로 제한하는 내용...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