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형‧무죄’ 속 전세사기 첫 유죄판결…“정의실현 뜻 깊어”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2년 만에 전세사기범에 대해 대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전세사기에 대한 형량 강화를 촉구했다. 22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전세사기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20년~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9개 건물...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