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공택지 LH가 직접 개발…“개발이익 환수 의미”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전문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의미가 있지만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동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에 5년(2026년~2030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 규모의 신규 공급(착공)을 추진한다. 이번 공급 목표는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 물량을 산정해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