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이 공감한 ‘사법시험 부활’, 정책검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실시되면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26일 이 대통령은 전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민은 “사법고시가 폐지돼서 로스쿨로만 변호사나 ...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