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 후 ‘혹자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정세 변화를 짚었다.
이어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에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에 비핵, 평화,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도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이와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뜻도 표했다. 그는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