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만간 보직해임 착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만간 보직해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이번주 중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