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임죄 폐지 공방…쟁점은 무엇인가 [쿡룰]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경제 형벌 합리화라는 명분이지만,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기업 환경 개선책일까요, 아니면 사법 리스... 2025-10-01 06:00 [유병민]

‘디지털자산 시장’ 산업 성장 기반 준비…“국제 경쟁력 확보해야” [법리남]

與, 지귀연 유흥업소 접대 의혹 맹폭…“대법, 자정능력 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