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전 허가 받아야”…이언주, 개정안 발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바꾸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와 임대가 늘어남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 2025-07-11 19:11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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