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 대응, 해외는 제도화 속도…우리는 어디쯤 왔나

시청역 역주행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68세 운전자가 차량을 급발진해 시민 9명이 다친 사고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국내에서는 면허 반납과 소규모 시범사업에 그치는 대응만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며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3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20만... 2025-07-02 11:00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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