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공사에 장애인 발 묶여도…대책은 ‘무방비’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때 장애인 이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승강기는 장애인 생활에 필수적인데,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5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시 장애인 이동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중증장애인 A씨 등 입주민이 “승강기 운행 중단으로 외출 자체가 불가능해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낸 ... [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