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사망사고 낸 항공사 운항 제한”…항공기 위협 인프라 전면 개선
국토교통부는 30일 항공사와 공항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항공기 사고와 국민적 우려에 대응해 마련된 것으로,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배분 제한, 공항 시설 개선, 조류 충돌 방지, 정비·운항 체계 강화, 정부 감독 역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항공기 운항권) 배분을 중단한다. 반대로 안전 확보 노력이 입증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우대한다. 또, 항공사의 안전성과를 평가하는 ‘항공안전 성...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