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12·3 계엄’ 후속 개혁 본격화…방첩사 내년 개편·정보기관 2027년 통합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 가치 회복을 위한 대대적 개혁에 착수한다. 방첩사령부는 내년까지, 정보기관은 2027년까지 재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2040년을 목표로 군 구조 전면 개편에 나선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불법 계엄 재발 방지와 군의 본연 임무 복원을 위한 법·제도 및 조직 전반의 개혁을 추진한다”며 “과도한 권한을 가진 군 정보·수사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방첩 정보활동에 특화된 체계로 재설계하겠...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