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주민 권익·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주민 권익·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

기사승인 2025-09-29 09:10:34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주민 권익 증진과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국 9곳, 총 398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도시 정비사업과 관광단지 개발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군사적 문제가 없는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2곳(68만㎡)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김포 ‘걸포 3지구’는 주택개발사업 추진으로 이미 취락이 형성된 곳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강화군 고인돌공원 일대는 관광단지 활성화,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는 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해제가 이뤄졌다.

또한 인천 강화군 강화읍 일대는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조정됐다. 국방부는 2013년 활주로 각도 변경 당시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 총 327.7만㎡를 이번에 해제·완화했다. 이로써 해당 지역 도시정비사업에도 활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굳건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보호구역을 조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