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빛연금 한다지만…영농형 태양광 사용허가기간 확대 수년째 답보
이재명 정부가 태양광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관련 핵심 사업인 영농형 태양광의 법제화가 정작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어 현실적으로 확대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5일 ‘8년 시한부 영농형 태양광’, ‘들쭉날쭉 태양광 이격거리’ 등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54건을 손질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