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총력…“금융사 무과실 배상제 검토·사기죄 처벌 강화”
당정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TF(태스크포스) 간사는 25일 국회에서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예방·피해 방지를 위한 통합 대응...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