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사·의결했다.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전원 반대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우리 사회 구도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조차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 어떻게 보면 날치기로 올라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의 임명’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성이 아주 높은 법률 개정”이라며 “행정안전부 권한 비대화에 대한 논의도 법사위에서 심도 깊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과 공소권이 각각의 기관으로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서 보다 더 책임 있는 수사를 가능토록 한다”며 “그간 검찰이 역사 앞에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기 때문에 국민이 더 이상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회가 이런 중대한 결단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안건 상정도 전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회의 첫 안건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 간사 선임도 없이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계획서를 이 자리에 와서 받았다”며 “국정감사 계획에 관해선 여야가 먼저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법사위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며 분명히 이의 표시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법사위가 추 위원장이 오고 난 뒤 더 개판이 됐다. 단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다”며 “첫 단추부터 안 끼워졌는데 국민의힘이 난동을 피웠다, 사과하라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간사 선임도 안 해주고 의사진행발언도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 감사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지방에 있는 기관들을 불러 모아 홍보하듯이 국정 감사를 하려 한다. 이 계획에 대해 찬성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모든 법사위원의 의원실로 지난 19일 17시25분에 국정감사 일정을 다 송부한 바 있다”며 “아무리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이른바 ‘어그로 끌기’는 삼가달라”고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나 의원의 간사 자격을 재차 문제 삼으며 앞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곽 의원이) 지방 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왜 국회에서 하냐고 따지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직원들은 의전 챙기느라 2주 이상 고생한다. 그러나 지방 기관이 서울로 올라올 경우 기관장과 기획 담당 검사 2명만 올라오면 된다. 직원들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져달라”고 맞받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자꾸만 여당의 책임으로 몰고 있다.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는 분들이 법사위에 와 있을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 정당한 대화 상대가 되는지부터가 의문”이라며 “내란 특검에 소환된 분들은 가서 조사나 받으시라”고 겨눴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나 의원은 간사가 아니라 법사위원 자격 자체가 없다고 수차 말했다. 나 의원의 남편이 현직 춘천지법 법원장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이 ‘날치기’라고 반발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계획서 발송 일시를 읊으며 “거짓말쟁이”라고 맞받으면서 장내가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법사위는 한 차례 정회 직후 국정감사계획서 안건을 다시 상정하고 다음달 13~31일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 등 79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31일엔 전체 소관 기관 대상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추가 협의를 위해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