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부, 직권남용 혐의까지 함께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루고 있는 법원이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기존 내란 혐의 재판에 합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비상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실행 논의 등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어,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에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직권남용... 2025-05-02 15:56 [황인성]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서울고법 도착…곧 재판부 배당

성중기 감사 “근로시간 면제 바로잡기, 가장 큰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