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제부총리 만나 ‘국비 차등보조율’ 개선 촉구…“서울만 매년 3조 부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국비 차등보조율’ 제도의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에 속해 인구·경제 규모·재정 여건이 유사함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년 150여 개 사업에서 약 3조17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1.180)와 서울시(1.032)는 모두 보통... 2025-08-14 13:21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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