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향한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돈세탁에 바이낸스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정권 교체 후 이뤄진 고팍스 인수 승인 배경에도 송곳 질의가 집중됐다.
野 “자기들은 강남 부동산 사놓고” 맹폭…이억원 “부동산 과열 차단·비상조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이 ‘이런 개XX’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35%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사놓고 서민은 못 사게 하니깐 국민들이 열 받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헌승·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28번 나오면서 시장을 초토화 시켰는데, 이런 규제일변도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이 밝혔다시피 6·27 대책의 집값 억제효과가 과거 문재인·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었다”면서 “또 집값이 안 잡히면 보유세처럼 더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쏟아지자, 여당은 즉각 엄호에 나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그런 방향에 대해 고심이 왜 없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출이 6·27 대책을 통해 많이 줄었지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갱신하면서 그 다음 단계인 아파트로 불이 번지던 상황이었다”라며 “이를 방치하면 주거 불안이 심화할 수 있어 비상 상황에 맞는 비상조치를 취한 것이 이번 대책”라고 설명했다.
주거 사다리 문제를 가장 고민했다는 취지의 말도 보탰다. 이 위원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은 70% 그대로 가고, 서민·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같은 정책성 금리는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면서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일으켜 뒷받침하는 것보다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총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빚 탕감’ 새도약기금, 대부업 반발…이억원 “상위 10개사 협조”
정부가 이달 추진하는 113만명 ‘빚 탕감 프로그램’도 화두에 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낮은 채권 매입가율로 대부업계의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부업계 상위 10개 사가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10개 사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은행권 등에서도 모두 협조하기로 했고, 출연금도 약속했다”고 답했다. 이어 “새도약기금이 출발하면 대부업협회장도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체의 채권매입가율이 지난해 연말 기준 29.9%인데, 정부가 5% 내외를 제시한 것에 막대한 손실을 내면서 이에 동의할 대부업계가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우수 대부업체에는 협력 인센티브를 지급해 시장이 원활하게 소화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해 가격 산정(프라이싱)을 하면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제도, 연내 발표”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를 위한 가상자산 공약으로 핵심 국정 과제다. 다만 제도화 과정에서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위험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있다.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가상자산 거래 외에도 지급결제, 송금 등 해외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제도 도입뿐 아니라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혁신의 기회는 그대로 보장하되, 굉장히 안정적인 방식으로 가겠다”며 “이자 지급 부분은 원칙적 불허를 기본으로 하겠다”고 했다.
네이버·두나무 ‘새기의 합병’ 소식…관련 조사 필요하단 입장도
국감에 등장한 것은 비단 원화 스테이블코인뿐 아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국내 1위 거래소 두나무와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간 합병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협력사항과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시장에 밝혀지기 직전 주가 급등 현상이 발생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경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두나무 관련 건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돈세탁에 쓰인 바이낸스… “관련 조사·제재 필요”
최근 세간을 뒤흔들고 있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관련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도 정무위 국감에 등장했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내에서 부동산 개발, 금융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기업 단체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카지노와 사기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감금돼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동원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太子) 단지도 프린스그룹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사태의 배후로 프린스그룹이 지목되고 있다. 민병덕 위원께서도 말씀 주신 바이낸스는 하마스와 북한 등 돈 세탁 등에 활용됐던 거래소다. 창립자는 자금세탁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며 “프린스그룹도 돈세탁에 바이낸스를 이용했다. 미국 재무보도자료에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국내 거래소인 고팍스를 인수한 곳이다. 고팍스 운영을 맡았던 미국 기업이 파산하면서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고팍스를 인수한 바 있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검토 등 이유로 임원 변경 수리는 2년 넘게 지연됐다. 이후 고팍스는 지난 16일 공지사항을 통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이 고팍스 이사회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리는 고팍스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완료를 의미한다.
김 의원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3년 만에 승인됐다. 한국 자산시장이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위는 고팍스의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중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리스크를 종합 검토 중이라고 승인을 내 주지 않았었다. 2년 넘게 신중히 검토하던 금융위가 정권이 바뀌고 4개월 만에 승인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가 지금 문제가 되는 캄보디아 사태 배후에 있는 프린스그룹의 자금세탁에 사용되었던 거래소면, 금융위는 훨씬 더 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미국에서의 제재가 해소됐다지만 언제, 어떤 절차로 치유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고팍스 부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대표가 대표로 가는 조건으로 금융위가 승인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금시초문이다. 자금세탁이나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받은 부분이나 임원 개인적인 결격사유가 없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게 해소돼 신고 수리가 됐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밝혔다.
프린스그룹의 국내은행 예금을 압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금융권에서 캄보디아에 진출한 회사는 13개다. 그런데 프린스그룹 등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사는 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M뱅크 등 5곳”이라며 “아직 프린스그룹이 이들 은행에 맡긴 예금이 912억원가량 된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미국 재무부에서 프린스그룹을 지금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해 차단 조치를 했다. 우리나라 역시 프린스그룹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프린스그룹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동결하고 압류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구제금액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