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도덕성 비중을 향상한 선출직공직자평가 기준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수준이 높아지며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비중을 상향했다”며 “대상도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했다.
광역·기초단체장 평가 요소에는 위기 상황 대응 노력·사전 예방 노력과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한 개선 방향 도출을 포함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당정 소통을 평가하는 당정협의 노력도 추가했다. 혁신·도전·창의적 행정 사례를 평가하는 혁신정책행정과 원활한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해서다.
인구 위기로 인한 귀촌·기업유치·청년창업 등 지역활성화 노력과 극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인권 보호 노력도 추가했다.
광역·기초의원 평가에서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인 입법 성과, 재정 성과, 행정 감사에 대한 배점을 상향했다.
지방의원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도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배점도 상향 조정했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는 “이번 선출직 평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평가 틀을 유지하면서 선출직공직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자세·책무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했다”며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