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6일 국정감사에서 해외 인재유치사업 ‘K-Tech Pass’가 특정 대기업·산업·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ech Pass 발급 24건 중 S사가 23건을 차지해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발급이 수도권(경기·인천)에서 이뤄졌으며 비수도권 기업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분야가 20건(83%)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디스플레이·방위산업·로봇·첨단모빌리티 분야는 한 건도 없는 ‘0건’으로 드러났다.
‘K-Tech Pass’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올해 신설한 제도로 코트라가 담당기관으로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첨단분야의 해외 탑티어 인재 유치를 위해 △최초 입국 시 거주비자(F-2) 발급 △2주 내 온라인 신속처리 △소득세 감면 △가정부 동반비자 허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정부가 2030년까지 1000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음에도 올해 5월 다량 발급 이후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현재까지 총 24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K-Tech Pass가 특정 기업, 반도체 산업, 수도권,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돼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