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력망 확충 계획에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주민수용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계획의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현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이 발표가 됐고, 이 중 송전선로 사업 70개, 변전소 사업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는데 대부분 수도권을 위한 사업인 데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초고압송전망이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전체 전력의 10%에 달하는 10GW(기가와트)가 넘는 막대한 전력을 끌어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만 해도 99개 전력망 확충 계획 중 약 27개가 신설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국가균형발전 정신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위원장의)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이 이미 된 부분을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분산편익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전력망 확충 사업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미확보에 따른 주민 반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전력망 확충 사업 관련 호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갈등이 상당히 심화하고 있다”며 “이분들을 만나본 결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상쇄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지산지소 형태로 하되 불가피한 부분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선로를 세우는 것보다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 장관은 “그간 고압 송전망을 연결하는 사업이 워낙 지체됐기 때문에 급한 순서대로 의결을 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추후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