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논란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들이 과도한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통계상 드러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서 중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7000만원의 혜택을 보는 이른바 ‘혈세 먹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작년 4월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외국인 건보 적용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도 혈세 먹튀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서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가짜뉴스가 아닌 통계로 드러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며, 지난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부정수급자가 35%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중국인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지적은 혐중 정서가 아니라 건보 재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며 “자료를 토대로 한 지적이기 때문에 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전 정부에서 외국인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현 정부도 건보 재정 관리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중국인의 건보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은 흑자 상태”라며 “재정 수지를 분석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 퇴사 이후 사업자가 변동 사항 신고를 늦게 해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용자의 부정수급 의도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건보 제도 또한 함께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