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시작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국감)를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으로 규정하며 사법개혁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의 정신 아래 권력을 감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 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10개월 전 벌어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역사적 폭거였다”며 “비상계엄에 가담한 세력과 반대한 세력, 처벌하자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오늘까지 대립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력 대결이 아닌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의 범죄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그래서 이번 국감이 중요하다”며 “내란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출발해야 한다. 그 출발이 이번 국감이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감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으로 정한 국민의힘에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이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독재 시도는 국민에 의해 저지됐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부터의 회귀에서 벗어나 회복 중에 있다”며 “이번 국감이 내란 청산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은 국감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예정된 대법원 국감에 대해서도 그는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감에 그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