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4년간(22~25년) K-콘텐츠 펀드 결성액 중 투자처를 찾지 못해 남은 투자금이 전체 52%에 해당하는 1조4000억 원에 달한다"며 "예산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 의원(부산 수영)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체부는 K-콘텐츠 펀드 예산을 늘리기 전에 실상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3년 4485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2559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엔 6800억 원을 조성해 2829억 원을 투자했다. 단순 합산해도 투자금이 2023년 1926억 원, 2024년 3962억 원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3500억 원 예산 투입과 약 7000억 펀드 조성 예정인데, 지난 7월까지 정부 출자는 850억 원이고 자펀드는 380억 원 진행에 그쳤다. 나머지는 자펀드 선정 및 결성을 진행 중이다.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낮은 수익률이라고 꼽히는데 최근 5년간 청산된 K-펀드 수익률은 최대 -16%, 평균치 –8%다.
정 의원은 "내년에 9000억 원을 조성·투자해야 하는데 올해 펀드 조성도 이제 15%를 넘긴 상황"이라며 "문체부는 K-컬처 300조 운운하면서 예산을 늘려 대박 기회를 찾는 거보다 콘텐츠 펀드 현 상황 파악과 투자금이 집행되지 못한 투자 환경 개선·수익률 제고 등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아 있는 투자금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정책 추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