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중국(2017년~), 베트남(2019년~), 태국(2020년~), 인도네시아(2021년~), 싱가포르(2022년~), 말레이시아(2023년~)
2. 기타 (△홍콩ˑ대만‧인도, 2023년, △호주ˑ뉴질랜드ˑ유럽, 2024년, △인도, 2025년)
K-컬처 열풍을 타고 K-뷰티, K-푸드, K-패션 등 주요 산업 브랜드 가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 선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0일, 지식재산처(舊 특허청)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 기업 상표는 총 3만841건에 달한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상표 브로커들이 우리 유명 브랜드 진출 전 상표를 선점하고 고액에 되파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우리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발 C-커머스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유사·위조 상품으로 이미 내수시장에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해도 ‘K-브랜드 무단 선점’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안팎으로 고통받는 상황이다. 정부의 선제적인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단 선점 의심 상표는 △2021년 4977건 △2022년 4654건 △2023년 5015건 △2024년 9520건 △2025년 8월 기준 6675건으로,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89%나 급증했다.
기업 규모별 피해 의심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이 1만863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중견기업(2520건), 대기업(2494건)과 비교할 때 4배 이상 많은 수치로, 해외 진출 경험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표권 보호가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한다.
현재 지식재산처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 및 피해 구제 전략’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한 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마다 피해 사례와 분쟁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
오세희 의원은 “과거 정관장 상표권 분쟁 사례처럼, 한 번 빼앗긴 상표를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한 선제적 출원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 대응 비용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사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브랜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이자 해외 판로 확대의 핵심 동력”이라며, “국제 공조와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해외 브로커의 불법적 선점을 차단하고, 피해 기업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