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23∼24일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 점검하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앞서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양측은 회의에서 최근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국방 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동맹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국방 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데도 공감했다.
한편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6차 회의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