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유인, 인신매매 등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3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는 319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하루로 환산하면 매일 1.3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유괴는 237건, 미수는 82건이다.
유괴 및 유괴 미수 통계는 형법상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를 모두 합친 포괄적 수치다.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 등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연령을 보면 전체 302명 중 7∼12세가 130명으로 43.0%를 차지했다. 이는 대부분 초등학교 연령대에 해당한다. 6세 이하 피해자는 66명(21.8%), 13∼15세는 39명(12.9%)으로 뒤를 이었다.
형법 제287조에 따라 미성년자 유괴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위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집중 순찰을 강화해 범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