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수사 개편안의 ‘현실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검찰청의 기능을 분리하면 수사 제도가 복잡해진다고 비판했다. 변호 비용 증가와 범죄자 수사 지연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
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안대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면 얼마나 복잡하겠냐”며 “사건 흐름도를 보면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 공포증이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제도에서 사건 처리는 늦어질 것”이라며 “범죄자가 각종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을 끌기 쉬워졌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변호 비용’ 증가 문제도 짚었다. 그는 “이 많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비용이 소모된다. 기관들의 사건 주고받기는 다반사가 될 것”이라며 “처벌 확률이 낮아지면 범죄는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과 국수위, 중수청, 경찰, 공수처, 특검 등이 좋은 사건을 맡으려 아귀다툼을 벌이면 인권 수준도 후퇴한다”며 “그 중 국수위는 수사민주화소위원회, 국민주권전문위원회 등 정체불명의 기관들이 만들어져 수사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많은 기관과 위원회 사람을 새로 뽑고, 복잡한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혈세가 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비용 추계도 하지 못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