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1조원 규모의 ‘혁신성공 벤처펀드’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힘을 더하고 있다.
지역 벤처·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벤처펀드의 성과와 함께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구상 등을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로부터 들어봤다.
Q.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 무엇이 달라졌나
도는 지난 2024년 1월18일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변경하고 전북만의 특별한 자치를 시작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테스트베드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별법을 통해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받았고, 다른 지역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산업과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75개 사업으로 구체화했고, 상당수는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특구·단지 지정’으로, 중앙 부처에서 승인받아야 했던 절차나 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농업진흥지구에 공장을 세우려면 농림부 장관에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농생명 산업 특구로 지정되면 도지사가 신속히 결정할 수 있다. 또 산악관광특구로 지정이 나면 케이블카 등 환경부 심의에서 막혔던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져와 시범 추진할 수 있다.
더불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고창 사시사철 김치산업 지구 조성, 전북 고능력 한우 지정, 시험어업 표준지침 마련을 비롯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도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영어특구와 국제자유도시가 성과를 거두는 데까지 6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전북은 그 기간을 5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갖고 뛰고 있다.
Q. 2036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 성공 가능성은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계획을 두고 우려가 제기됐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도전하면 확률은 절반이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낫씽(nothing)이다. 전북이 서울을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없었다. 그러나 철저한 전략과 준비를 통해 49대 11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인도, 카타르, 터키 등 강력한 경쟁국이 있지만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 전북은 K-컬처의 뿌리라는 장점과 함께 다양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판소리, 비빔밥 등 세계가 공감하는 전통문화 자산이 풍부하다. 지방도시연대전략, RE100 기반 지속가능성,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른 안정적 경험도 강점이다.
최근 코번트리 신임 IOC 위원장은 개최지 선정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방식인 우선협상도시 선정을 위해 준비하면서 변화에 대비하겠다. IOC가 국민적 참여를 중시하는 만큼 전국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내 절차인 사전타당성 조사 의뢰를 마치는 대로 도의회, 문체부, 기재부 승인 절차를 밟아 국제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올림픽은 국가적 행사인 만큼 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적 지원을 이끌어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것이다.
Q. 새만금 개발 현황은
새만금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압도적 규모를 지녔다. 내부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서 새만금의 잠재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쟁력을 높일 항만과 인입철도, 공항 건설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새만금을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특구’로 육성하기 위해 국정과제 반영,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지정되면 네거티브 규제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의료용 헴프, 줄기세포 치료 등 현행법률상 국내에서 시도하기 어려웠던 고부가가치 산업을 새만금을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새만금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도 주목받고 있다.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와 오는 2028년부터 공급되는 수상태양광을 기반으로 RE100 전력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 산업이 필수인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도전장을 낼 수 있게 됐다.
앞으로의 과제는 개발 속도와 투자‧정주 여건 조성이다. SOC 일괄 예타 면제와 공공주도 매립 확대를 통해 도시용지 매립률을 현 33%에서 85%까지 높일 방침이다. 법인세·지방세 감면, 부담금 경감 등 맞춤형 세제 패키지를 제공하고, 투자 규모와 고용 효과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주거·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Q.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와 기대효과는
이번 통합은 과거 세 차례 실시한 통합 논의와 달리 주민 주도로 시작됐다. 완주군 주민들이 서명해 건의서를 제출했고, 법에 따라 도지사로서 주민투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전주와 완주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경제·문화권으로 연결돼 있다. 주민들은 전주에 살면서 완주로 출근하고, 전주 시민들은 완주 로컬푸드의 90%를 소비한다. 산업·교육·상권·주거는 긴밀히 얽혀 있는데 행정만 따로 둔 상황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도시계획 일원화로 교통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통합의 가치는 명확하다. 전주는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로 도약할 수 있고, 완주는 그 중요한 축으로 발전한다. 글로벌 경쟁, 특히 올림픽 유치 같은 대형 국제행사에서도 도시 규모 확대는 큰 힘이 되며 완주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주민의 몫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완주가 현재 전주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부분은 통합 후에도 12년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으며, 도지사 직속 이행점검위원회를 두고 완주 인사를 3분의 2 이상 참여하게 해 철저히 이행·감시할 것이다. 이번 통합은 특정 지역의 손익을 넘어 전북 전체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합리적 토론과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적극 돕겠다.
Q.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전북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단지를 통해 전북은 일자리와 투자, 산업 생태계를 키워낼 것이다. 이는 전북만의 과제는 아니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대한 것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산업과 정책을 실제로 시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지향한다. 전북에서 성공하면, 그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 전북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