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전세기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들 귀국을 위한 미국 내 행정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구금된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정부는 구금된 300여명 중 영사 면담을 신청한 250여명에 대한 면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면담한 인원 중에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구금 시설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인권 침해도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과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고, 자진 출국 방식으로 전세기를 통해 우리 국민을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 형사 절차나 수사 절차, 이민재판절차 등 관련 절차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귀국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양측 간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자진 출국 요건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게 맞다. 개인이 불응하면 강제할 수 없다”며 “(의사 확인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려고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자진 출국 후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입국할 때 받은 비자에 따라 (불이익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가급적 불이익 없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한다.
자진 출국 시점으로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업과 소통하면서 공항이나 탑승수속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미국으로 출국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 석방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미 행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조 장관은 방미 기간 중 미국에 진출한 다른 한국 기업에도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비자 발급 개선 등과 같은 건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기업과 긴급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비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